공공 SW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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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을 반기마다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공공부문과 산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 수·발주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현장 컨설팅, 법제도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등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관리·감독’을 시행해온 바 있다.

그러나 공공 SW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법제도 최종 준수율(개선 권고 후 최종 제안요청서 준수 점검)이 중앙행정기관(95.2%), 공공기관(93.9%), 교육기관(91.9%), 지자체(88.5%) 등의 순으로 준수 여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2월부터 발주하는 SW사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준수율을 반기별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 중인 공공 SW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난해 12월에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SW산업협회(총괄사무국)내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과의 협력을 통해 SW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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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금번에 시행되는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제도 준수로 이어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