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저조한 공공앱 폐지…민간 시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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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이 저조한 공공기관의 앱과 웹사이트가 대폭 정비되고,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 개발도 방지된다.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2월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개발해온 많은 앱과 웹들이 오히려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서비스할 수 없는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우선 행자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부터 우선 폐지하되,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날씨 앱’과 국토부 ‘브이월드 앱’을 폐지하되, 민간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은 강화한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폐지 대상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리) 150204_(공공정보정책과)_국민이용_저조_공공앱_대폭_정비_최종안 - 복사본

이어 행자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의 유사성·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함께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앱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중복 개발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통·폐합 등 정비를 상시화하고 다운로드 이용고객 등 운영실태도 공개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우수 민간 앱을 정부가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수 부처 공동구입 등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을 통한 창업 활성화가 지원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정부 서비스 정비와 민간 앱 공공구매로 인해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