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의 관행적 불공정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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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2014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를 9가지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달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하기 위해 2013년 5월 조달청 내에 설치된 바 있다.

조달청이 적발한 9가지 불공정행위 사례는 ①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②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 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③일부 지방교육청이 MAS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 대상 업체를 5개사가 아닌 2개사로 선정 ④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 납품 ⑤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케 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⑥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부속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⑦계약상대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⑧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 ⑨하도급업체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사례 공개가 2014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23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35건을 분석한 것으로, 그간 공공조달 시장에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