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휴대통신(GMPCS) 서비스 시장진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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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위성휴대통신(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 방식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성휴대통신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위성망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하여 4개 국내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하고 있다.

(정리) 150129 석간 (보도) 위성휴대통신(GMPCS) 규제개선 - 복사본

미래부는 그간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데도 주파수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시장진입 방법(주파수 심사할당)을 전기통신사업법 제 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신청에 대해 적용하면서,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