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중기 옴부즈맨,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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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창조경제 성장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EPI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간의 융합 및 동종 산업 내 기술 창발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제도의 품질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 [STEPI보도자료]STEPI-옴부즈만+MOU - 복사본

이에 STEPI는 1월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신산업 창출 및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공동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선도기업의 애로사례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외 선진국의 기술규제․제도를 연구하여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문겸 옴부즈맨은 “기술규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점에서 규제개선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STEPI의 도움으로 복잡한 기술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고품질의 규제·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