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 SW기업의 진입장벽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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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국민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어느 특정부처에 속하지 않으나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개방·공유·협업을 기치로 하는 정부 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규모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주요 정부 3.0 과제를 포함하는 3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5억원이다.

정부는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의 약 63%를 부처 간 연계협업이 필요한 정부 3.0 사업들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그간의 축적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제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카이스트 김성희 교수,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이경상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온 결과를 참고해 국민의 부분적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정부서비스가 발전해야 한다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옴니채널 서비스로 발전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 재발급 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듯, 이제 신분증 재발급도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정책서비스를 내부에서 직접 개발(Inside-Out)하거나,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하고 일시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활용하는 정부 운영방식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해 어떤 정책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직접 제안(Outside-In)하거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구호물자를 시민들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동원(Outside-Out)하는 등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의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문화행태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월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CT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가 공공부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시행된 3년차인 만큼 ICT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병행하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충분한 사업발주 공고기간을 통해 적정한 사업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산출물관리, 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 맵,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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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에서,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