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 발표

0

특허청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제정해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psx3220004113

특허청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 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발표하고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확산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주최자가 약관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제공했으나, 이를 충족하는 약관을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허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14년 하반기부터 약관 개발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모범 약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모범 약관은 현재 공모전 운영 실태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량 및 발전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2가지 타입으로 마련됐다. 공모전 주최자는 이 2가지 타입 중에서 알맞은 타입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범 약관에서는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주최자의 응모된 아이디어 사용 범위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 시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분쟁 시 조정 및 중재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항으로서 명시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말에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실태 조사를 시행해 그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정보마당 → 간행물 → 기타정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