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률 컬럼] 내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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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많은 분들이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도용하여 특허를 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누군가에게 기술 자문을 하기 위해서나 아이디어LG처럼 공개된 장소에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당연히 해봄직한 걱정이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허법은 제2조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9조에서는 특허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부여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6524 판결), 이에 따르면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만 있고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특허를 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는 보호 받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개된 사이트에 올린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면?

그럼 이번에는 아이디어LG 홈페이지처럼 공개된 사이트에 올린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특허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용된 아이디어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일 경우다.

특허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이를 ‘모인출원’이라고 하며 특허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4조는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함으로써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등록 전이라면 그러한 출원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것이므로(특허법 제62조 제2호) 귀하는 특허청에 귀하의 아이디어 도용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만일 특허 등록까지 되었다면 그러한 등록에는 무효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귀하는 그 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귀하의 아이디어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지는 아니하였을 경우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런 상태의 아이디어는 보호 받기 어려우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도용한 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