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복잡한 지식재산권 쉽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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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LG에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특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 중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나 실용신안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 본질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치를 가지는 산업재산권(특허청 관할)과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관할)로 구분되는데요. 이 밖에도 지식재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식재산권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아이디어는 어느 지식재산권에 속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마땅한 우리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텐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일반인들도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인포그래픽에는 8가지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할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식재산권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특허청 관할)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이나 발견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2. 상표권(특허청 관할)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3. 실용신안(특허청 관할)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인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4. 디자인권(특허청 관할)

디자인권자가 등록 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5. 신지식재산권(특허청 관할)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반도체,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입니다.

 

6.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관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7. 영업비밀(특허청 관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8.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공연, 음악, 무용, 영화, 조각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특허권과 실용신안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령 지우개가 발명된 후에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를 달아 판매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지우개를 발명한 사람은 특허권을 지우개가 달인 연필을 ‘고안’한 사람은 실용신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과 실용신안에 부여되는 독점권의 기간도 다른데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자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할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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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인포그래픽]